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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위 합리적인 인프라 이용비 공공요금등은 언제까지 이용가능할까요? 1
 정군산 2024-10-18 11:21   조회 : 160

다른 나라들처럼 월세제도만 존재하고 월세로 2~400만원씩 갖다바치는 구조가 그 나라들이 원해서 그런것임이 아님에도 

 

전세제도가 없기도하고 전세대출제도가 없어서 그렇죠.  집 구매 자체도 비싸거니와 세금도 많구요

 

그런데 이 전세제도 전세대출제도 문제도 지금 HUG 이러다가는 자빠져서 회생불능일 판이라 다 갚아주고 돈 없어 해버리면 답안나올텐데요

 

전기 수도 가스 요금등도 송전시설이나 시설등이 갈수록 노후화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주민반대나 환경평가 등으로 뭘 하기도 어렵구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도 마찬가지로 이런상태로는 유지 불가능하다고 아예 한국은행에서 말하더만요...

 

원자력발전소도 고준위방폐장 착공 여전히 손도 못대고 있고.. 26년도부터 발전소에서 거리가 먼 지자체는 전기요금 추가 부담시킨다고 했죠.   더이상 답이 안나와서

 

저소득층 및 연소득 8800만원 이하 거주자들의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려야 된다는데  월급 350만원 직장인에게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90만원 이상 납부하게 해야된다더만요.  

 

언제까지 이런 합리적인 사회 인프라 후생비용 및 공공요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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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자연산미꾸라지 다른의견 0 추천 0

아무도 그것에 대해 얘기 꺼내는 사람이 없는게 더 소름이죠

뒷놈이 알아서 하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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