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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변호사들이 싫어하는 게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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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ers_hlgh
2024-10-19 14:10
조회 :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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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와르형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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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자체도 경찰에서 한번 검찰에서 한번
두번 걸러서 하는거고 기소해서 무죄나면 검사들 인사고과에 반영돼요 기소한 죄목중 일부 무죄나서 구형량보다 선고가 낮게 나와도 인사고과에 반영됨 심지어 일본은 기소사건 무죄율이 0.1%정도에요 그러니 일본에서 저런 게임이 나오는거 현실에서 일어날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
김도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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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까지 갈 정도면 무죄 나오기 힘들긴 하죠
변호사도 형량을 줄이는게 목적이지 무죄 받아내는게 목적이 아닐 뿐더러 재벌들도 집행유예 얻어내면 좋다고 휠체어타고 있다가 뛰어갈텐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