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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거부 6
 쿠쿠밥줘 3 2024-10-21 12:48   조회 : 1276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발부하며 집행은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은 교도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과 주거, 동행명령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연월일, 효력기간, 거부 시 처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행명령장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어떤 정당한 사유를 이야기할지 궁금하네....1000만원 이하 벌금 너무 약한거 아닌가....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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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다른의견 0 추천 0
필러 부작용 사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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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다른의견 0 추천 0
자기돈으로 벌금 낼일 없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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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바이든 다른의견 0 추천 1
방중술 너무 많이 마셔서 숙취때문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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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3
돋보이고 싶어서 경력도 위조했다면서,

진짜 돋보일수 있는 국감장 출석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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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나와 다른의견 0 추천 1
전재산 몰수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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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MAY 다른의견 0 추천 1
얼마나 구리면 저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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