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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죄 사건 10%가 ‘검사 잘못’, 징계는 ‘0명’대검찰청이 최근 5년간 법원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 중 10% 이상을 수사 검사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 파악하고도 검사 징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무죄 등 사https://www.hani.co.kr/arti/society...
잘못해도 징계가 없으니 검새가 막무가내로 날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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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했습니다만?
경찰도 또라이
검사도 또라이
판사도 또라이
국민만 죽어나는 거지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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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yTale
웬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