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 1월 윤석열이 운 띄움

5월 윤이 개인투자자 걱정된다며 대만 예시

금투세 논란은 주식투자 부분에서 발생하기 시작, 기존에 없던 주식 양도 소득 5000만원 이상 과세 때문

과세의 당위성에 대한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의견

연 수익률 10% 가정 필요한 원금은 5억 정도, 해당되는 투자자는 전체 개인 투자자 1400만명 중 1% 정도(23년 말 기준)

하지만 금투세 반대론자들은 상위 1% 투자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 하면 안 된다고 주장

(내국인 보유 주식 중 상위 1%가 전체 53%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대만 사례 언급도 같은 맥락, 88년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후 주가 폭락(한 달만에 30% 하락)

단, 당시 대만 증시는 과열상태였음(1년 사이 2배 폭등, 금융 실명제도 없었음)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 투자에 더 깐깐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 다른 한편 여당 내에서는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 떠난다는 논리와 큰 손이 세금 혜택(사모펀드)을 본다는 논리가 공존

하지만 금투세 적용 개인투자는 전체 사모펀드 투자 중 3% 불과, 그 중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비주식 투자 + 배당대신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이례적인 경우만 가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금투세 도입에 대한 시뮬 돌려봄

실제로 대만과 비슷한 시기 일본은 주식양도세를 성공적으로 도입

글로벌 스탠다드 역시 주식양도소득세 부과에 더 가까운  

세금이 더 깐깐하게 부과되는 해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느는 건 비과세여도 한국 시장에 대한 수익률이 저조하다 투자자가 느끼는 것

정작 정치권은 갈팡질팡 중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원래 작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2년 말 여야합의로 유예, 올초 윤석열 폐지 추진 후 여당 핵심 공약으로 폐지를 내세움

20년 당시에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임

주식양도소득세 강화는 정권과 무관한 일관된 흐름

2016(박)년에는 과세 대주주를 25억 → 15억으로 확대, 당시 기재부 1차관 최상목이 현 경제부총리

추경호가 작년 발의한 법안, 금투세 도입 취지와 비슷

하지만 현재 입장은 뒤집힘

민주당도 입장을 바꾸려 하고 있음

이재명도 대선 때는 금투세 폐지하려는 윤석열을 비판

그런데 올 여름부터 분위기 바뀜

이후 찬/반 나눠 공개토론도 함

여야 모두 표 때문에 중요한 세금 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 

주요국 증시와 다르게 우리 증시가 역행하는 게 세금 때문일까? 

금투세 폐지 언급한 날 윤석열은 소액주주를 위 상법 개정도 얘기

but 발언 9개월 지났지만 정부안 없음

기업과 여당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는 오히려 상법 개정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얘기만 나옴

금투세에 대한 안도 못 정한 민주당은 최근에서야 상법개정안을 한묶음으로 논의하려는 움직임

그럼 현재의 꼬라지를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 - 정책 신뢰도가 없는 나라

소감 : 뭐 정치인들 갖가지 이유로 말이나 입장 바뀌는 거야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것에 비해 증시 꼬라지는 정치적 후진성과 비견할만 하지 않나, 그런데 결국 그 것들이 별개가 아니라 그런 정치적, 정책적 신뢰의 결여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요소 중 하나 아닌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