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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박은정 의원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1
참이슬주세요 118 2024-10-28 16:07   조회 : 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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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대가성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뇌물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물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수뢰액이 1억 원을 넘기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뇌물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수뢰후부정처사죄'

 

11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뽐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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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눈에는 다보이겠죠 일반인도 다보이는데...
LaurynDru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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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이 간땡이가 부었네
산호푸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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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과한 음주와 폭식 때문일겁니다
뽐뻐님 다른의견 0 추천 65

검사출신눈에는 다보이겠죠 일반인도 다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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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바람은부드럽게 다른의견 0 추천 0
부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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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ynDruHill 다른의견 0 추천 14
굥이 간땡이가 부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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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푸른초 다른의견 0 추천 8
그건 과한 음주와 폭식 때문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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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옆미쓰김 다른의견 0 추천 2
이제 검사들이 손절할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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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몽- 다른의견 0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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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들아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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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감독님 다른의견 0 추천 2

볼품없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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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크는자 다른의견 0 추천 0

범죄를 서스럼없이 저질렀는데도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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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파 다른의견 0 추천 0
검찰이였으니... 괜찮아... 하려나???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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