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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 전 당선인 신분이라 공무원 아니므로 문제 없다는데 9
20270303 1 2024-11-02 09:47   조회 : 1069

 

얘도 임용 전에 친 사고로 법무부에서 검새 임용취소시킴

 

  • 경찰폭행 혐의 임용 취소 예비검사, 변호사 등록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선고 유예판결을 받아 임용이 취소됐던 예비 검사가 변호사로 등록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 새벽 시간,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여경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유예된 황 모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법원이
https://v.daum.net/v/20231213164307...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nono 다른의견 0 추천 1

저런 근거로는. . .난 이미 임용되었다. 배째라로 나올 거 같고..

 

임용 후 녹취록도 있울거 같은데... 그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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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_성_욱 다른의견 0 추천 1
떡검이 수사를 안하니 죄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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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다른의견 0 추천 1
공천개입이 뭐에 대한 댓가일지 생각해보면 정치자금법에 걸릴가능성이 높죠. 탄핵이 아니라 당선무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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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안의사랑 다른의견 0 추천 2
부끄러운줄 모르는거죠.

저런식으로 핑계되면.

시팡우리나라 법지키고 살필요없음 적어도 한나라 대통령이면.

양심은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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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1

민주당이 당선이후 녹취록도 들고있을듯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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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0

당선인신분이라고 입털고있는게 죄가 있으니까 당선인신분이라고 우기는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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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zardJ 다른의견 0 추천 0
형법상 범죄의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는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천개입이 완료되는 시기는 김영선이 공천을 받은 시점이 되고 그 때는 취임식 이후이기 때문에 당선인 시절이라는 것은 그냥 그들에 주장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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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rty 다른의견 0 추천 0
범죄 완성시 기준이라 공천준거라면 공천 완료된 시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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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303 다른의견 0 추천 0

공정, 정의, 상식

뭐 하나 지키고 있는 게 없는 족속들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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