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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장려금 가이드라인은 정당한 단통법 준수.jpg 1
시리아나 2024-11-03 17:57   조회 : 664
화면 캡처 2024-11-03 174753.jpg (88.4 KB)

 

화면 캡처 2024-11-03 174753.jpg

 

공정위는  

△이통사가 상황반을 운영하며 번호이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 

△이통3사와 KAIT가 판매장려금 허용범위(30만원)를 결정한 행위

가 공정거래법 위반(담합)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방통위는 

"단통법에 근거한 각종 제도 시행을 통해 

그간 규제전문기관으로서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 왔다”

 

 “단통법은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유경쟁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으로, 

방통위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진 번호이동 순증감 및 판매장려금 허용범위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과정이라 판단된다”

 

 

 

공정위는 담합이라 판단했지만

담합이 아니라 합법적이라는 방통위 공식 의견

 

 

출처

  • 방통위 “이통사 장려금 가이드라인은 정당한 단통법 준수”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운영과 번호이동 증감 조정이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한 행위라고 명확히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사 담합 행위와 관련해 최대 5조원대 과징금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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