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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학생 마약범죄 무죄선고로 1.1억원 보상(기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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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학생이 한국에서 형사보상금으로 1억 천만원 받았네요
마약관련 혐의로 1심은 징역 3년, 2심에서 무죄 확정
https://vihan.co.kr/article2.php?ar...
1년 좀 넘게 구금되어 1억 천만원
물론 괜히 일년을 외국에서 몸고생 마음고생 한건데..
한국 사람한테도 큰 돈인데 베트남 유학생에게는 로또급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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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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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은 국가가 구금 또는 형 집행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외국인이라서 주는게 아니라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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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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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할까 무턱대고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법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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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방울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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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살인 누명을 쓰고 16살부터 10년을 옥살이 한 최용민씨,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9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젊은 청춘을 무고하게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국가 배상금 외 형사보상금으로 최용민씨는 8억3천여만 원, 윤성여씨는 25억1천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