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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북한강 군무원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거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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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공개가 보류됐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즉시 공개를 결정했지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고 A씨(38·구속)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중대 피해, 국민의 알권리 및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된 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일단 경찰은 오는 12일까지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지만, 피의자가 이 결정을 법원으로 끌고 간다면 공개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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