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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줘서 20.5로 숨져 50대 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7
MK990 2 2024-11-08 17:52   조회 : 1472

 

145cm에 20kg? 굶겨 죽인 사람한테 겨우 징역2년?

대한민국 법이 참...

 

  • “밥 안줘서 20.5㎏로 숨져” 50대 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만 이날 별도로 이뤄졌다. 수사
https://v.daum.net/v/20241108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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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7
qwer1245 다른의견 0 추천 2

아휴 개새끼야 그냥 이혼이라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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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8 다른의견 0 추천 4
와 너무하다 악마네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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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의여신님 다른의견 0 추천 3

저새낀 그냥 죽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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괸리자1 다른의견 0 추천 0

사람새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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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 다른의견 0 추천 1
구형도 개판 판결도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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ㅃㅃ2 다른의견 0 추천 0
국민참여재판에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중 5명이 무죄로 판단했다면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유기와 감금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 같네요.

 

아마도 남편이 지적 장애가 있어

판단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유기 치사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사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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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투더그투더라미~ 다른의견 0 추천 0

똑같이 해주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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