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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55년 대법원 판례 가져오시는데 3
kouho86 1 2024-12-04 03:00   조회 : 862

제64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당시 헌법조문에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에는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니 걱정 노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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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선뉴 다른의견 0 추천 1
지금이 이승만 집권시기인줄 아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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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S 다른의견 0 추천 0

변호사 친구가

일단 계엄령 자체가 요건에 안맞기 때문에 이자체로 위헌적 행동이라고..

내란도 전쟁에 준하지도 않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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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롱 다른의견 0 추천 0

55년걸 뿌리는 거 자체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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