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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사령관 명령.JPG 135
panorama 58 2024-12-04 19:03   조회 : 37745
17333055007200.jpg (212.5 KB)

 

17333055007200.jpg

 

 

5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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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Collier
| 다른의견5
뭔 소리야 국회에 출동시킨 자체가 범죄야 범죄
스친바람
| 다른의견2
개새끼야 국회 투입 자체가 불법인데 거부했어야지
버커링
| 다른의견0
ㅋㅋ 반란군 새끼가 어디서 물타기를 이새끼는 군인신분이라 군형법상 사형만 규정 ㅋ 윤빠가도 군통수권자라 반란 지시했으니 반란수괴 또는 반란교사 빼박 사형임
panickros
| 다른의견0
반란군 협력자로 총살은 무서운가보지? 꼭 옷 벗겨야 합니다
복있는사람임
| 다른의견0
안아프게 살살 강간했다는 강간범이야 뭐야?
아르키노
| 다른의견2
분명한 것은 사상자가 한명도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알것입니다. 시민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중 한명이라는 것을
유니지후
| 다른의견21
군이 명령불복종이 쉬울까
[* 비회원 *]
| 다른의견3
영웅? ㅋㅋㅋㅋㅋ 소리소문없이 잊혀지겠지 좌천되고 옷벗고 명예잃고 우리나라를 너무 모르네 그게 쿠데타거든...
아자아자아장
| 다른의견0
저사람이 거부하면 윤은 아 이거 안된다고하네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까요? 아님 다른 놈에게 시킬까요? 국민 보호라는 입장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는 시늉하되 국민 안다치게하는게 결과적으로도 최선의 선택이었지 싶네요
StanCollier 다른의견 5 추천 115


뭔 소리야 국회에 출동시킨 자체가 범죄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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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쓰-리 다른의견 1 추천 3
명령을 거부했으면 다른데서 병력을 수급했겠죠 저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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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친바람 다른의견 2 추천 112

개새끼야 국회 투입 자체가 불법인데 거부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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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지후 다른의견 21 추천 40

군이 명령불복종이 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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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보물지도 다른의견 0 추천 5

거부했으면 어제밤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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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다른의견 0 추천 6

@유니지후 

사람 죽이라하면 그것도 명령이라고 할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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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3 추천 13

@핑크보물지도 영웅? ㅋㅋㅋㅋㅋ 소리소문없이 잊혀지겠지 좌천되고 옷벗고 명예잃고 우리나라를 너무 모르네 그게 쿠데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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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다른의견 0 추천 4

@유니지후 

 

독일군은 군법에

항명할 수 있는 항목들을 넣었더군요.

한국도 항명할 수 있는 항목을 군법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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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다른의견 0 추천 4

@xozoco 

한국 현행 군법상 

"항명죄가 성립하기 위한 '적법한 명령'이란 (1) 상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2) 부하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3) '군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4)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비춰보면 국회의사당 진입은 반헌법적, 반법률적이므로 상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해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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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짐승이된밤 다른의견 0 추천 0

@유니지후 넵..    쉽게 해야죠. ....  

 막강한. 뭣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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