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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머리

. 6
겨울이여름이 1 2024-12-04 19:04   조회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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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StanCollier 다른의견 0 추천 1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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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라서참다행이야 다른의견 0 추천 3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수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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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isbest 다른의견 0 추천 2
내란이고 반란이고 암튼, 지금 당장 체포해야죠
수괴 포함 주동자 그리고 동조한 새끼들 전부 다
근데 검경이 죄다 조용하네요
군바리들한테 총맞아 뒤질까 봐 가만히 있는 건가요?
무서워서
이 씨발 병신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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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다른의견 0 추천 0

군사반란 수괴 -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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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시스템 다른의견 0 추천 1

형법상 내란죄, 군형법상 반란죄. 대통령=군 통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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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1
설령 계엄령이 유효하다고해도..

국회 무력 침입은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

최소 권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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