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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노골적으로 내란수사 방해중인 검찰.jpg 27
kf80 160 2024-12-16 20:09   조회 : 1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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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혐의로 문사령관 긴급체포 

-> 검찰: 현역군인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으니 긴급체포 불승인함

-> 문사령관 즉시석방됨

 

공수처: 검찰에 이첩요청 두번함

-> 검찰: 응 거부.

 

공수처 : 이 전 사령관 조사예정이라고 예고

->검찰: 공수처조사 하루전에 체포해버림.

 

 

 

변호사 의견:

"수사관할권이 없는 주체가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증거.

내란수사관할권 없는 검찰의 증거와 수사 내용이 모두 효력을 잃어

모든게 수포로 돌아갈수도"

 

실제 김용현은 

"수사권 없는 검찰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중이고,

며칠전 바로 그 김용현이 

수사관할권없는 검찰로 제발로 걸어들어가 법 비웃듯 수사받고있는것처럼

내란수괴 윤석열도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골라갈수도 있을거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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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7
염소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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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이첩요구는 검찰에서 거부할수없는데도 거부하는 콜검들
줌브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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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때 계엄령 계획했던 쓰레기들 무혐의 만든게 검찰 입니다
돋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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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일 많이 공부했다는 것들이 법을 수호하는게 아니라 법기술이나 부리고 무슨 무법시대 같네.
StanCol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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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면 경찰이 검찰총장과 본부장 수사해야 할 수준이네요 긴급체포하면 검찰이 불승인할 거 뻔하니 경찰에서 수사하고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해야함 공무집행 방해로
염소좌 다른의견 0 추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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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브레이브 다른의견 0 추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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