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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심은 비공개로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밝힌거는 뻘짓 못하게 하려는게 아닌지?? 7
프리스탈킴 6 2024-12-16 20:13   조회 : 1411

알다시피 정형식은 극우 보수를 넘어 꼴통으로 유명한 재판관이고

특히 윤두창이 임명한자로 주요 관심인물중 하나죠.

근데 굳이 주심으로 임명한것도 모잘라 공개까지 한거면 

의도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개소리 못하게 압박을 취한 포지션이 아닐까요??

헌재에서 주심은 대법원과 달리 크게 영향력을 행사 못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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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7
바비뒤부 다른의견 0 추천 3
저도 아까 이런글 쓰긴했습니다

오히려 수괴랑 자꾸 엮어서 기사내고 하는게

오히려 온국민이 지켜보고 외신이 보고있으니 헛짓거리하지마란거같기도해서요

그냥 좋게 생각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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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스 다른의견 0 추천 0

재판을 엄청 지연시킬 수 있죠.

내란수괴쪽 말 다 들어주고

언론에 뿌릴수 있게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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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뒤부 다른의견 0 추천 1
지연할수있는건 문형 헌재소장대행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정형식을 수괴가 꽂은거면

문형배헌재소장 대행은 문재인 전대통령이 임명한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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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스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소장대행의 동의요?

어떤?

그리고 주심판사가 피청구인의 주장을 자세히 듣고 역사적 판단을 주의깊게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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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탈킴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는 대법원과 달리 재판관들이 다 독립된 자격을 부여해서

주심 혼자 좌지우지는 못한다고는 합니다. 물론 방해는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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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0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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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21 다른의견 0 추천 4

윤두창한테 계엄실패하고 진실화해위원장 뇌물까지 받아먹은 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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