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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인정되면 동원된 군인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처벌대상이겠지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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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워링크등록안내
독일은 2차대전 후 반민주주의를 자행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으로 평범한 일반 사병들은 물론
당시 미성년자여서 단순 경비원이나 속기사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방조/방관/외면했다는 혐의로 모조리 잡아다 처벌함으로써
나는 그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냐, 너무 억울하다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 없고 아무 권한이 없는 하위 말단직원일 뿐이다, 억울하다
나는 주어진 단순업무만 했을 뿐이고 반민주적인 일이 발생했는지도 몰랐다, 억울하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억울하다 등등의
나는 아무 것도 몰랐고, 아무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부역자들의 악의 평범성을 징벌하고
시민의 준법의식과 저항권에 대해 경종을 울렸는데요
이 점에서 특히 일본과 대비되고, 우리나라 역시 해방 후에 여러 핑계로 친일파들을 풀어줬던 것과 비교되네요..
이것은 모두가 자기는 윗사람이 시켜서 한 것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인정할 경우,
결국 죄인은 히틀러 단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책임이 없다는 것이 되어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려 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판단하지 않는 무뇌/무지/무관심을 오히려 핑계거리로 삼게 해서는 안 되므로
이번 사태에서도 반민주적 범죄인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관련자들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게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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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zz
돈까스는부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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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내란이 엉성해보이나 사실상 투입된 군인이 진심으로 진압 및 임무수행했으면 어마어마한 참사가 생겼을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지휘부는 동조했건, 명령이라 어쩔수 없었건 간에 책임을 묻고 그냥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은 너무무거운 처벌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윤석열이랑 군장성 4인방에, 국무의원 정도만 사형하고 나머지 지휘부에는 죄를 묻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
남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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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수십년을했고 사람죽였지만 이번에 국민들이막았고 인명피해도 없는데 출동한병사들까지 죄를물어야하나요 나중 누가 계엄하면 병사들 나도 그소속이라 처벌된다면 총부터쏘고 내전나겠죠 12 12나 5 18때와 달리 총쏘고 인명피해가 생긴게 아니니 단순명받아 촐동한 병사나 지휘관은 관용을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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