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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들이 배신 못하는 이유는 박정훈 대령을 보면 1
레고해머 4 2025-01-11 00:22   조회 : 1624

그가 부당한 지시에 불복했다는건 전국민이 다 알았죠.

 

하지만 결국 채상병 사건이 있는지 오랜 시간이 지난 이제야 그게 부당한 지시였다는게 법적으로 인정되었죠.

 

그 1년의 시간은, 실업자에 소송에 휘말린 당사자로 살아온 시간은 녹록치 않았을겁니다.

 

결국 할 수 있는건 지시를 거부하진 않돼 소극적으로 해서 내란죄에도 안엮이는 선택을 하는게 개인으로썬 최선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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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현행범은 차원이 다른 문제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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