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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추미애가 거물 만든 것"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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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① “윤석열 발탁, 두고두고 후회한다”
-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과 그 이후 그가 이를 발판으로 대통령까지 된 과정, 계엄과 탄핵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자괴감을 털어놨다. 문
이제 그 시작이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인 것은 맞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원래 검찰총장은 오히려 퇴임하고 정치로 들어가는 것이 비판받는 자리죠. 왜냐하면 정치 중립성에 대한 요구 때문에 그런데, 검찰총장 발탁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 이런 과정들이 매끄럽게 잘 안 되고 엉성하게 되면서 거꾸로 굉장히 많은 역풍을 받고 그 바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아주 키워준 거죠. 그래서 마치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그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려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첨예한 갈등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때 아무리 검찰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자리라고 해도 왜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겨레신문 같은 매체가 제대로 알려야 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에게 제왕적인 권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랑 같은 거죠. 모순되는 주장인데요, 우선은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아예 없는 겁니다. 한다면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을지 모르죠.
예를 들면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한다든지 뭐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언론을 통해서 압박한다든지 실제로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이 조금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만 이렇게 좀 해도 검찰총장들이 알아서 물러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다르죠. 지금은 그렇게 압박했다가는 윤석열 총장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나설 거고 당연히 보수 언론들도 들고일어날 거고 그러면 엄청난 역풍이 생기고 그것은 또 대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가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고요, 자꾸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말들이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건의로서 징계 해임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잘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해임도 못 하고 거꾸로 역풍을 받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권한없는 내가 압박하면 역풍이 생겨서 못했는데
권한있는 법무부장관이 해임안 올려서 역풍생겼다
이게 무슨 주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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