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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왕 징역 7년에
추가로 380억에 전세 사기에 대한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수백억원 해쳐 먹고 7년이면 사기 쳐도 할만하네
전세 제도가 문제 있다는 지적은 방송과 언론이 저지른 짓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하기 위해 하는 말이죠. 2년 전까지만해도 빌라왕 등을 훌룡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던 짓을 했던게 방송과 언론입니다. 제도의 책임으로 돌리면 자신들이 저지른 짓은 사람들이 잊으니까. 사금융이나 국제적 스탠다드에 안맞는다라는 주장을 2년전에 했다면 신뢰하겠지만 왜 지금 방송에서 전세제도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지 생각해보세요. 전세제도가 위험하단 주장을 하는 방송은 2년 전까지만 전세 끼고 집 사라, 수 백채도 살 수 있다고 부추겼죠. 전세 제도를 악용하도록 부추겨 위험게 만든 건 방송이 지금은 몹쓸 제도라고 하는데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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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빈 저도 이말이 공감인게
전세제도가 문제있다기보다는 아무나 부동산사업을 할수있는 여건자체가 문제라고봄
지금이라도 자격증을 도입하던지 임대사업자에대한 허들을 높여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엄청 부과해서 아무나 집장사 못하게 막는 방안을 구상해야함 |
"젊은 분들 경험 없어 덜렁덜렁 전세계약" 국토장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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