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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나라가 뒤집어 지는 판결도 판새 한놈 대가리로 결정된다는거...
이제 일정규모 이상 사회적 파급력이 큰 판결은 판새들 숫자를 늘려서 합의제로 해야합니다.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근데 어렵긴 하겠네요! 그걸 누가 정하는지!...ㅠㅠ
하나회 부셔버린것처럼 검찰. 언론 다 쓸어버려야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불가능해보이네
국민참여재판처럼 피고나 원고측이 3명 또는 5명 합의심을 청구헐 수 있도록 하면... 판사는 추첨제로하고... 연구하면 방법이 있겠죠.. 설마 지금보다 나쁜 결과가 나올까요...
진짜 좃같다
대체 국민70프로의 주말을 얼마나 좃같이생각하는거냐 시발새키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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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타_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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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an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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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간보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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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는부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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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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