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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11
오잉아잉~ 1 2025-03-13 14:06   조회 : 1319

  • [속보]尹 대통령 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바람막이쪼아 다른의견 0 추천 4
아직도 반성안하네

기각되면 또 비상계엄 하겠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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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꼬저꼬19 다른의견 0 추천 1
별 내용은 없군요. 매번 하던 찡찡이 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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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다른의견 0 추천 3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적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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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다른의견 0 추천 3
  • 헌재, 검사 탄핵 기각하면서도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를 하는 거대야당의 줄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직접 언급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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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소추권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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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좋아요 다른의견 0 추천 0
떠들수록 손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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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다른의견 0 추천 0

저런 논리력으로 어떻게 사시 합격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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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탈킴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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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빨갱이당 다른의견 0 추천 0
오늘 나온거 다 내란 이후 의결된건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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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포푸린 다른의견 0 추천 0

병신들아 헌재가 아니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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