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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변론 하는 사람들 이글 정독하며 생각 많이 해보세요 17

  • [너머n] 임수희 판사 “자기결정권 넘어 ‘성과 인격’을”
  • [한겨레21] [프로젝트 '너머n'] 동의 여부 넘어서야 ‘그루밍 성범죄’도 처벌 가능… 아동 권익 보호 전문가 임수희 부장판사 지난 4월29일 밤 10시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형법 개정안 등
https://n.news.naver.com/article/03...

 

다 떠나서 만 16세가 안 된 김새론에게

그루밍에 해당될 만한 행동이 있었다고 의심이 있다면

수사가 필요한 범죄 입니다.

 

그리고 설령 법적인 혐의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성이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방어 기재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다시 한번 고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현 개인에 대한 과도한 사적 비난이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김수현에 대한 변호가 과연 윤리적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미성년에 대한 사회 안정망과 이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척도

아닐까요?

4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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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7
건강최우선
| 다른의견2
또 렉카들 타겟 잡았군요. 나라도 어수선한데 연예인에게 관심도 주고 다들 여유롭네요
무패준우승
| 다른의견2
김씨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 정신으로 윤두창을 파고 국짐 해체 시키면 더 건강한 나라가 됐을겁니다
핑크스파이더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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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니냥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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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스파이더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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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최우선 다른의견 2 추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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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패준우승 다른의견 2 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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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akskfkek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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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를 다른의견 1 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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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쿠키 다른의견 1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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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00 다른의견 1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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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볼께요 다른의견 1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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