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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의 검사탄핵 기각의 시유가 수사자료른 안 줘서 그렇다고 1
갤럭시7 1 2025-03-14 11:22   조회 : 424

어쩐다 하던데 

아니 그러면 수사 자료 없이 평결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기한 

연기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기각을 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국회가 탄핵 하는데. 또 자료 제출 거부하면

또 그렇게  평결한다는 건가요ㆍ 

법을 모른 일반인도 

자료 없으면 줄때까지 판결 보류가 읿반적인 상식 아닌가요ㆍ

이해가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sanddunes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재판소는 보류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180일안에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수사권이 없으니 위에 말씀하신건 현실적인 어려움이고요.

 

윤석열처럼 수사가 되면 그게 증거 채택 되는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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