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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가 중요한가요 20

6대2라도 결론나면 

선고해야지

 

그게안되서 4대4 기각되더라도 선고해야지

 

만장일치때문에 늦어진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헌재 재판관도 

극우라 탄핵반대한다면

지판사처럼 법리 지맘대로 해석해서 반대인데

그게 설득이되나요

 

역사에 지이름남기면되는건데

 

넘늦어지는게 국익에도움이되는건지

 

다른 탄핵평의 다 대통령담에했으면서

왜이리 늦게 선고할려는건지

 

솔직히 일반인이라 이해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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