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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가 중요한가요
남자셋
2 2025-03-14 11:23
조회 : 1491
6대2라도 결론나면
선고해야지
그게안되서 4대4 기각되더라도 선고해야지
만장일치때문에 늦어진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헌재 재판관도
극우라 탄핵반대한다면
지판사처럼 법리 지맘대로 해석해서 반대인데
그게 설득이되나요
역사에 지이름남기면되는건데
넘늦어지는게 국익에도움이되는건지
다른 탄핵평의 다 대통령담에했으면서
왜이리 늦게 선고할려는건지
솔직히 일반인이라 이해하기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