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위헌일까봐 즉시항고 포기한다는 심우정 말이 개쌉소리인 이유 1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2파워링크등록안내
윤석열 구속취소에 항고를 하는게 위헌일까봐
항고를 포기한다는 심우정 말은
피의자가 무죄받을수도 있어서 기소를 포기한단말과 똑같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란 제도가있는데
즉시항고가 위헌일것같으면 항고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게 맞는거지
검찰이 헌재도 아니면서 위헌일까봐 포기한다?
이건 말이 안되고
헌재에서 콕 집어서 위헌이라고 판결하기 전 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은 합헌인것이다.
법에 나와있는 즉시항고 절차또한 합헌인것이고
아리까리하면 항고를통해 법원에 물어야지
그걸 왜 심우정 지맘대로 판단하지?
검찰이 언제부터
"판사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틀렸네요.
우리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고분고분했지?
윤석열 석방시키려고 애썼다. 애썼어.
근데 이 결정의 결과는 반드시 책임져라.
아니 책임지게 만들것이다.
<참고>
- 즉시항고는 위헌이라 못 한다니…검찰이 헌재인가 [3월13일 뉴스뷰리핑]
-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정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
네오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