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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가 국회 상공에 떠있는걸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본 사건인데
국민대부분은
헌재가 당연히 인용판결 할거라
확신하지를 못함
오늘까지도
공중파뉴스 앵커들까지도
백퍼 확신을 못함
우리사회가 이미 병들었다는 증거
법과 원칙에 근거한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
권한자들이 법과 원칙을 개무시하는 사회
법치가 와장창 무너졌다는 증거
마지막 보루인 헌재마저
신뢰를 얻지못한건
자업자득
법이란게 그동안 권력자들과 법기술자들만의 소유물처럼 다뤄졌구나
하는 생각이...
국민을 바보로 보지마라.
헌재가 판단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주제로 판결이 기각이나 합헌이었다가 나중에 같은 걸로 다시 재판할 때 위헌 판단 내린 경우도 있을 정도로... |
판사가 법과 상관없이
정치적 논리 따지고 전관 유무 따지고 하는데 결국 엉망 되는데는 판사가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이게 사람에게 판결 받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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