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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 나오지 않아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음 9
오동통통 1 2025-03-17 10:47   조회 : 1251

6대2 인용나오면 기각의견 내린 2명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을 것이고
5대3 기각나오면 윤석열 복귀해서 인용결정한 5명 가만히 안놔둘거라 만장일치가 아니면 판결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인거같아요.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가인박명 다른의견 1 추천 1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만장일치로 결론내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진짜 미친 척하고 몇 명이 부역자 노릇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봐야 언젠가는 잊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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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3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담주로 넘어가면 각하.... 일단 보류시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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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자 다른의견 0 추천 0
형식이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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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SKY2578 다른의견 0 추천 1
김복형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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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니말이맞아 다른의견 0 추천 0
만장일치 결론이 어떻게 안나올수가 있는건지요? 빼박 증거도 차고 넘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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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좌 다른의견 0 추천 0

6대2면 2명은 무조건 따라가니 상관없어요

만장일치가 안나오면 5대3이지 6대2일린없음

5대3은 따라갈수가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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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후프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 결과 상관없이 이미 대다수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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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계의지존 다른의견 0 추천 0
검찰 캐비넷이 무섭지요.

최상모기가 끝까지 마재판관 임명 안하는게 걸리네요.

3명까지 캐비넷 확보한듯 싶어서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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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99 다른의견 0 추천 0
8대0 백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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