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미국 행정부는 2차 걸프전에 대한 대내외적인 반대의견으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911에 대한 방어기제로 아프간 대테러전쟁은 반대표없는 놀라운 의결로 통과됐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라크전쟁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독일 프랑스같은 주요 서방 우방국들도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WMD가 과연 존재하는가도 뜨거운 논쟁거리 였습니다 (결국 미국의 거짓말로 드러남)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당시 한국 행정부는 지지자들의 파병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현처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파병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부시 대통령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고마운 결정이었고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직접적인 감사를 표합니다

부시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도 어느 정도 작용했습니다

직설적인 그의 화법을 거북하게 생각했던 그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치적인 셈법이 없고 인간적인,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진심어린 모습에 호감을 느낍니다

그가 퇴임후 재임시 만나본 가장 기억나는 세계 지도자들중 노무현을 꼽거나 개인자격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에 봉하마을을 찾아 오는 것은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닙니다

반대로 역대 정권중 동맹관계가 가장 최악이었던 정권은 언제 였을까요? 

미국은 항상 남한 행정부가 불안했습니다 언제 독단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논 지정학적 관계가 깨지는게 두려웠거든요 (북한은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필요악이었습니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미국을 불신시키는 위험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중 특히나 박정희는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독재자였습니다 정권 말기에 그가 추진한 핵무장은 미국의 꼭지를 돌게 만들었고 이는 한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제재에 원동이 됩니다 

한국은 에너지 산업 차원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었고 미사일 개발 또한 철저히 감시를 받습니다

박정희 개인으로도 미국의 박정희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은 그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암살에 미국 cia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뒤를 이은 전두환 대통령도 미국에게 준수를 요구받은 핵폐기를 비밀리에 다시 추진을 시도하는 등 미국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든 원인의 배경에는 남한의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독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90년대까지 한국에 대한 정보를 규제하는데 빌미가 됩니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해제가 된 미국의 정보제공 민감국가 리스트는 굳건해진 동맹을 바탕으로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2021년 미사일 사거리 해제등으로 유연해졌다가 투표좀비들이 뽑은 어떤 술주정뱅이 때문에 다시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북핵위기이후 핵무장론이 등장했던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부 보수세력들이 주장했던 핵무장과 다른 점은 한국내 가장 많은 유권자가 선택한 그들의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마타도어한 결과가 결국 미국의 한국 패싱입니다

박정희의 핵위기 때와는 무엇이 다를 까요?

작어도 박정희의 자주국방은 우리의 기초과학의 토대가 되어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입한 원전기술은 현재 한국의 중요한 미래산업싸이클의 한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윤석렬의 핵무장론은 무엇을 남겼나요? 실제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고 동맹관계만 훼손되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핵무장론의 위험성은 실제 현실화 되었을때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그 이전에 우리가 치룰 댓가가 어떤 건지 선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데도 핵무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민족과 국가 안녕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배설의 쾌감을 느끼는 변태에 불과합니다 (그냥 입밖에 뱉어내고 쾌감을 느끼는 또라이)

공식적으로 핵보유가 허가된 un상임이사국 5개국을 제외해도 세계에는 핵을 가지고 있는 4개의 나라가 더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입니다

이 네개의 나라는 핵무기 보유의 정치적인 이해도 다 다릅니다

인도는 비록 npt의 가입하진 않았지만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평화적인 핵사용을 약속하며 핵보유를 인정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진 못했지만 핵수출을 하지 않는 댓가로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습니다 (비공인 핵보유국이라 합니다 북한이 노리는 핵보유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는 침묵하지만 다들 그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핵보유국이라 말합니다 이 모호한 전략이야 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할 외교전략입니다)

북한은 세계 그 누구도 그들의 핵보유를 인정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무기화된 핵무기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핵무기배치국이 있습니다 나토의 5개 나라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략적인 목표로 핵무기를 설치한 경우이고 실제 사용권한은 제한적입니다 과거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핵보유국입니다

핵을 보유하지는 못했지만 기술과 자원이 뒷받침되는 나라들을 뜻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 기준에 부합되지만 가장 근접한 두 나라가 이란과 일본입니다

핵무기가 전략무기로 인정받으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가지가 원료추출과 투발수단, 기도비닉이 가능한 발사조건등이 있습니다

농축우라늄의 방법이 있지만 가장 손쉽고 빠른 핵물질원료추출은 중수로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통한 플로토늄 추출입니다

투발수단은 얼마나 먼거리까지 원하는 지역에 투발이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했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비닉은 원하는 때에 발사가 가능한 기술 수준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엔 미사일 사일로 기술이나 slbm이 부합합니다 (북한의 핵이 아직까지는 위협적이지 않는 수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slbm기술은 아직 초보적이며 사일로가 없는 그들의 발사 시설은 연료 주입단계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만약 긴급상황시에는 사전타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몇해전 이동발사시설로 한동안 시끄러웠던게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사실상 현실에서 사용은 부족한 수준으로 밝혀 졌습니다

모든 조건이 부합하는 나라는 일본과 이란 정도로 꼽습니다

한국은 나로호 발사 성공, slbm등을 통해 투발수단과 기도비닉 기술은 확보했지만 결정적인 재처리 기술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처리시설획득 유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까지 한국의 기술수준이 다다르면 유사시 불과 몇달안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의 직접적인 핵위협에 벗어나게 됩니다

혹 누군가는 말합니다 실험 조차 해보지 못한 핵무기를 상대가 과연 인정할까? 반대로 묻습니다 상대가 무기화된 핵을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국가를 상대로 핵위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한국이 궁극적으로 목표해야하는 전략적 지향점입니다

멍청하게 동맹국을 자극하는 섣부른 핵무장론이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