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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족쇄를 풀어준 두 판사 16
terrifind 110 2025-03-18 06:42   조회 : 18493

  • 조미연 부장판사, 추미애 장관 측 주장 모두 배척(종합)
  •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한 결정문에서 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추 장관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해 눈길을 끈다. 특히 재판부가 결정 이유에서 밝힌 법리들과 사법적 판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관한 설시는 향후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https://v.daum.net/v/20201201221317...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정지시킨 조미연 판사


  • [단독] 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https://v.daum.net/v/20250311050509...

 

구속기간 계산 71년만에 예외를 만든 지귀연 판사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dW2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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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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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판사와 다를게 없다.
웃자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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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 지귀연. 저장.
영교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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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 지귀연
던킨더블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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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전 부록
감사랑 다른의견 0 추천 56

일제시대 판사와 다를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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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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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웃어 다른의견 0 추천 36
조미연, 지귀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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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베로사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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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교빵빵 다른의견 0 추천 15
조미연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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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바론 다른의견 0 추천 4

나라를 망하게 하는건 판사들임

이번에도 망하게하려 작정을 한건지

하는짓들보면 기가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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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삐= 다른의견 0 추천 2
거꾸로 생각하면 최후의 보루로 판사만 잡고 있으면. 뭔 짓꺼릴 해도 다 용서 받을수 있음. 권력과 법조계의 커넥션을 끊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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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우동 다른의견 0 추천 2

AI로 다 대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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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더블샷 다른의견 0 추천 13

외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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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매국노 들은 대한민국 민주열사들 타켓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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