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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극우 박멸법 시행.. 공중 협박죄 생김 1
ablanca 4 2025-03-18 16:41   조회 : 993
oper1742279732_2074308957.png (47.6 KB)

 

oper1742279732_2074308957.png

 

공중협박죄 오늘부터 시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

 

참고로 법안 발의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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