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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끝판대장은 사법권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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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일김
2 2025-03-18 16:46
조회 : 836
경대일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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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2 2025-03-18 16:46
조회 : 836
결국 사법권인듯 합니다.
이 사법권이 권력 그 자체이자 수단이기도 합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다 끝판에는 사법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법권은 특정한 소수가 아닌 수많은 집단이 사유와 하고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결국 사법권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첫번째 관문이 검찰과 언론이었음.
결국 끝판대장인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해야 함.
이를테면, 똑같은 사안으로 A판사 B판사의 판결이 전혀 다르게 나온 사례도 많음.
시험으로 뽑은 판사 개개인에 국가적인 운명이 달린경우도 있음.(현재 탄핵 및 내란혐의와 관련)
결국 선출직으로 한다든지 미국에서 처럼 배심원제를 한다든지 해야 하고, 방법은 선진국의 사례를 찾아봐야 할듯 합니다.
결국 끝판대장은 사법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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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mting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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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출한 권력들은 국민이 끌어내릴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무슨 되도않는 판사새끼들 몇놈이 국민들 기만하고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 한다는게 참 어이가없네요 |
경대일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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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은 다양하고, 제가 그쪽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한국은 지금처럼 초법적 권한을 부여 받은 자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되고 있으며, 미국처럼 지방판사는 선출직으로 하고, 판결에 있어서 최소한의 시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 최소한의 시민의 통제안에 들어오는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사법권이 절대적이었어요. 가령, 추미애장관의 징계처분에 관해서도 결국은 법원이 윤석열 편을 들어줬죠. 이처럼, 사법개혁은 필수적이며, 잘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좀 알면 아이디어를 보태야지 잘모르면서 딴지 걸면 안됩니다. |
sta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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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일김 추미애 징계 결과는 대통령 된 후라 지금 이 자리 유지하는 데랑은 크게 상관도 없구만ㅋ 디게 잘 아는 거 처럼 보이지도 않구만 그저 선출직 타령~ 그 선출직으로 뽑힌 게 윤석렬인 거 보면 뽑을 능력도 판단도 안 되는 개돼지들이 더 많은 거 보면서 선출직 얘기가 나오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