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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치국가가 아니었네요 6
오동통통 4 2025-03-18 16:49   조회 : 831

헌법 최고 권위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무 강제력이 없다니..

이걸 저 권한대행 나부랑이가 이용해먹는 것도 어이없고

이런 식이면 앞으로 있을 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받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황금원숭이 다른의견 0 추천 0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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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늘맑음 다른의견 0 추천 1
굥 때문에 북한이랑 동급 취급받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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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통통 다른의견 0 추천 0
법꾸라지 새끼들 못 설치게 싹 엎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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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하~웃자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중국 = 대한민국 수준일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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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봅세나 다른의견 0 추천 0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최종의 최종은 힘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군주들이 군권을 쥐고 절대 안놓았죠.

귀족들이 사병 못만들게 하거나 숫자 제한하고.

윤가놈이 이 군권을 쥐고 지가 쿠테타를 일으킨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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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life 다른의견 0 추천 0
법치가 공평하게 작동 되는 나라였으면 이번 계엄도 법원 난동도 일어날수가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법의 잣대가 공평하지 못하니 법이 미치지 않는 세력들은 기고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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