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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제도는 국민투표로 바꿔야죠. 10
 아지라엘1 4 2025-03-18 22:58   조회 : 914

국민들에게 뽑힌 사람이니...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 국회 180석 이상 찬성시 탄핵(직무 정지)

2.) 3주후 국민투표 (과반시 파면)

 

국회도 국민투표 부결로 인한 후폭풍 우려로 탄핵 남발 못합니다. 

또 부결후 같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요건을 국회 200석으로 올리는 장치도 두고...

 

 

그리고 국회지지 120석이하에..다수의 국민들이 파면 당하길 원하는 대통령은 솔까 그 자리에 있어봐야 국가에 짐만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헌재 재판관 몇명이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것도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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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해머 다른의견 0 추천 5

글쎄요 윤석열을 뽑은 것도 국민인데..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멍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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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efi 다른의견 2 추천 1
탄핵이 고위공직자 헌법재판인데 이걸 어떻게 국민투표로 합니까.;

세상에 그러는 나라들 하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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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라엘1 다른의견 0 추천 0

대만이 저런 제도를 둡니다. 그리고 미국은 상하원 통과되면 그냥 탄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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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efi 다른의견 0 추천 0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된 역사가 없어요. 양원제 구조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규정해놓은거.

대만이 국민투표를 하는지는 몰랐네요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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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라엘1 다른의견 0 추천 0

@Serefi 양원제로 불가능한게 아니죠. 부통령이 승계하기에 야당측에서 큰 득이 없어서 안한겁니다. 근데 닉슨은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될 각이 보이니까 자진사임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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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식혜제로 다른의견 0 추천 0

@Serefi 그렇게 따지면 헌법재판소 존재부터가 대륙법 시스템이죠

 

영미권은 헌재 자체가 없습니다만 나라 잘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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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efi 다른의견 0 추천 0

@비락식혜제로  탄핵심판제도는 헌법재판인데 이건 국민투표로 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재판을 어떻게 투표로 하나요.

그럴바에야 국민소환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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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전국 투표율67%

지지율 49% 48% 고려하면

 

윤서결이 35%

이대표 34%

입니다.

 

과반이 기준이면 탄핵 물건너 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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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라엘1 다른의견 0 추천 0

당연히 투표자중 과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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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도 국민이 뽑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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