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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왜 늦어지고 있냐 하는 것이겠죠
여러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최악은
인용 반대하는 판사들이 있어서 늦어진다는 건데요 이러면 정말 최악이죠
이것때문에 불안해 지는 것이 사실이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유를 몰랐는데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종결을 보면서 생각한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선고 이후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을 탄핵심판 하는게 부담이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파면선고하면 바로 대선인데 대선기간에 장관들 심판 판결 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게 아닐까 싶어요
탄핵심판 끝나고 나서도 헌재가 조명 받는게 싫다는 거겠죠
암튼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렵니다.
8:0이면 진즉에 평의 끝나고 결론났겠죠.
반대가 1이냐 2냐 3이냐의 문제는 맞는거 같습니다. 7:1이나 6:2면 인용이지만 불복 또는 폭동 소요 5:3이면 기각으로 내전국가 돌입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