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려면 한덕수 선고부터 더 끌었겟죠
다음주에 한다는 건 윤석열 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헌재는 한덕수 건으로 윤석열 파면에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건덕지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거 같아요
한덕수가 파면되든 인용이 되든 그것이 윤석열 판결과는 무관하다라는 걸 윤석열 판결문에 넣을 수도 있겠죠
윤석열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핵건을 완전 마무리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보입니다.
탄핵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쳐들어 가는 것은 중대한 위헌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결론 내겠죠
암튼 한덕수 건으로 왜 늦어지는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일부판사들이 인용 반대 할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되었는데 그건 아닌거 같네요
얼마남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 늦은말이에요
법이 어려운것도 아닌데 증거가 차고넘치는 문제를 지금까지 끈다는건 헌재란곳이 문제가 있다는뜻입니다 |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의 하고 판결 한다고 했던 헌재가 본인들 원칙 어긴거고
이후 먼저 탄핵 당한 사건 부터 처리 한다면서 검사 감사원장 처리했으면서 이번에도 후순위인 총리 탄핵 부터 먼저 선고 한다?
자기들이 위반하고 누구한테 지키라고 말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