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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의 권위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함
일단이해함 3 2025-03-20 16:44   조회 : 258

판사, 검사가 우리나라를 망치는 1등 공신임

 

을사오적은 모두 판사였을 정도로 그 적폐의 뿌리가 너무 깊음

 

판사, 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 받지 않고,

 

징계 받거나, 그만 두더라도

 

대형 로펌에서 아주 높은 연봉에 모셔가는 행태 때문에

 

현직에서 개판을 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지귀연처럼 븅신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음

 

판사, 검사는 모두 명예직으로 하고, 퇴직 후에는 변호가 개업을 못하게 해야함

 

그렇게 해야 전관예우라는 말도 안되는 적폐 행위를 없앨 수 있음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진행하고 

 

국무위원의 탄핵은 국회 통과 시 그냥 바로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함

 

선출된 적도 없는 새끼들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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