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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인용이 아니면 12
내리치는칼날 6 2025-03-21 09:51   조회 : 901

1명 임명안한것도 위헌이라던 헌법재판소에서 

3명 안한 한덕수를 인용안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부정아님?

걍 위헌하라는 면죄부 주는거아니면 도대체 무슨논리를 펼칠지 궁금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12
화이팅!!뽐 다른의견 0 추천 2
위헌이지만 탄핵할만큼 중대한 사유 아니다???

이미 헌재는 무용함이 증명되고있어요 ..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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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치는칼날 다른의견 0 추천 1
중대한사유가 ㅋㅋ 재판관 재량적 근거가

헌법보다 위라고 봐야할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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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Rain 다른의견 0 추천 1
안하는게 직무유기는 맞는데 언제해야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으니...법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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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치는칼날 다른의견 0 추천 2
이게 법의맹점만의 문제일지 이런 모든걸 하나하나 법제화해야하면 도대체

법전이 얼마나 두꺼져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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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 다른의견 0 추천 1

위헌이지만 탄핵을 할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면 할말이 없어요

마재판관 임명도 위헌인데 안하는거보면 구킴 작전이 통하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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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치는칼날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이면 탄핵이지 ㅋㅋ 그걸 탄핵할만큼 아닌 헌법위반을 판단한 근거가 재판관 개인의 생각이라는 소리를 할지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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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경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이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희대의 씹소리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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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치는칼날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도 이정도 고무줄인데 나머지법은 안봐도 뻔한정도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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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샘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미쳤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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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12 다른의견 0 추천 1
즉시 임명 하라는 법 안지켜서 탄핵시켰는데

이게 탄핵될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헌재의 존재 의미는 없어지는거임. 

지금 최상목도 지들이 위법하다고 하고도

면죄부 주는거고 한달뒤 헌재 퇴임하면?

새로운 헌법 재판관들 임명 안하면 

헌재는 정지되고 윤석열 자동 복귀임.

그리고 지 맘에 안드는 기관장들 

전부 임명 안하면 됨. 

중국도 이래는 안하고 바로 북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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