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윤석열의 주장을 하나하나 깨뜨리고있는 헌재 4
엄마쟤또질러 5 2025-03-21 11:02   조회 : 1550

1. 검사 탄핵

윤수괴:

야당의 줄탄핵으로 비상계엄을 할수밖에 없었다.

 

헌재:

탄핵소추권 남용이아닌 헌법을 수호하기위한것.

 

 

2. 감사원장 탄핵

윤수괴: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어 

조사차원에서 선관위에 군을 보냈다.

 

헌재: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할 필요가있다. 이것은 헌법적 결단이다.

(정부가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것도 안됨,

그런데 윤석열은 지가 군대를보냈다고 자백)

 

이렇게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윤석열의 주장을 하나하나 깨고있음.

 

 

그리고 

월요일에 있을 한덕수 탄핵심판에서 주목해야할것은

 

헌재에서 내란회의때 

국무회의 절차상문제를 언급하는지를 보면 

윤석열 탄핵에관한 힌트를 얻을수 있을것.

 

만약 한덕수 판결문에

"계엄전 정상적 국무회의 절차는 없었다."

"계엄법에 있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써있으면 윤석열 탄핵사유에 대해

헌재가 또 하나를 추가해 판결한 셈.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Nowhere2go 다른의견 0 추천 2
힌트 필요없어요. 윤석열은 탄핵 됩니다. 왜냐하면 윤 복귀시 대한민국 멸망이라서요. 진짜 멸망입니다.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 유혈사태, 내전. 이거 전부 실현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SVcam 다른의견 0 추천 0
저정도면 차라리 다행이죠 당장 북한이랑 전쟁 시작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0

희망회로같은데요

덧붙안말은 필요없도라구요

그냥 판사맘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모욕죄조심 다른의견 0 추천 1

윤석열 기각하면 그냥 북한, 중국 되는거죠. 맘에 안들면 계엄 때려서 다 수거할 수 있고, 재판도 군사재판으로 1심에서 끝나고 즉결처형 가능하고.

 

전한길 같은 인간이 자유민주주의 싫으면 북한 가라고 하는데, 정작 가야할 것들은 탄핵반대 세력들이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rich mode
code m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