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법관들 자신을 신처럼 생각한다더니 진짜로 신인 줄 착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신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세상을 사는 줄 아는 건지, 왜 이 난국을 질질 끄는지 모르겠네요.
헌재는 사실상 제3의 정치기관인데 주도권 뺏기면 이렇게 될거라는게 너무 당연한거였죠
주도권 가지고 있을때 국무위원 싹 다 날려버리고 바로 특검 발동시켜서 김건희 파묘하고 헌재 압박했으면
윤석열 구속 취소 되기도 전에 이미 파면 선고 끝났을겁니다 |
탄핵심판 같은 정치 관련 재판뿐 아니라 위헌법률심판도 결국 민심과 여론, 즉 정치 문제입니다
막말로 병역법 위헌심판도 남성만 징병하는게 올바라서 합헌이 아니라 민심이 5:5니까 현상 유지 하는거고
서울은 관습법상 한국의 수도 이 개드립도 결국 민심이 원사이드로 몰리지 않기 때문에 현상 유지 판결 나온거죠
헌재가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헌재에 들어간 사안은 어지간해서는 현상 유지로 결과 나옵니다. 민심이 1:9, 아무리 못해도 2:8은 돼야 현상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죠
윤석열 지지율이 20%가 안될때, 너무 창피해서 차마 지지한다고 말도 못 꺼낼 때 밀어붙여서 끝장을 봤어야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