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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강요죄라고?? 정신이 나간건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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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與, 이재명 '강요죄' 고발로 '맞불'…마은혁 임명 강요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국힘 무슨 직함을 맡았다는 주진우가 이재명을
고발하기로 했다네요.
근데 죄명이 웃긴게 "강요죄"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최상목에게 강요했다는건데..
저사람이 검사출신 법조인이라는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헌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강요죄??
그럼 법 지키라고 하는것도 강요니까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머라해도 할말이 없겠네요??
이걸 검사출신이 저런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윤석열 사단이니 하다가 한동훈 따라다니는거 같더니
한동훈 쫓겨나고 엄청 윤석열 옹호하더니 참...
헌재 판결이 났어야 할 시기에 이런 기사를 보니
기분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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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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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안하고 뭉개는건 직무유기인데..
그럼.. 회사에서, 일 안하고 하루종일 놀기만 하는 직원에게 "급한 업무 우선 처리좀 해주게" 하고 말하면, 그건 뭔 죄로 고발 당해야하냐? 정해진 날에 월급 주는 주제에, 일 시킨다고 고발해야 되는거지? |
오우무아무아
무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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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재판 받는게 다 저런 모양입니다.
상식적으로 죄를 따지지 않는걸 가지고 걸고서 사법리스크니 뭐니 하면서 검찰이 이걸 다 받아서 기소하고 재판하고 있는겁니다.
검찰 특활비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공개도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EBS 2천원 식대는 압수수색 김혜경 몇만원은 수십차례 압수수색하고 기소하는 현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