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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인데 헌법재판관 임명 재가를 왜 받아야 될까요 3
 곰탕먹는곰 2025-03-21 12:30   조회 : 528

합의해섳추천하면 자동으로 임명되게 바꿔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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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방구석경비원 다른의견 0 추천 0

형식적인 임명장 수여의 형태를 빌리는것인데 한덕수랑 최상목이 이런 형식적 절차를 실질적인 임명절차로 변질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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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3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3명,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모두 대통령 입맛

 

헌법재판소가 최종 모든 결정권을 다 가져가는것은

법치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될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집트는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해산하는게

합헌이라 판결하고, 헌법재판소장이 국정을 운영하는 독재를함

 

헌법재판소를 견재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여기에 사법부와 검찰 경찰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됨

법치가 오염된 판결로 국가와 국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에 마땅한 견제장치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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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이해함 다른의견 0 추천 0
임명재가는 아니죠

임명장 수여만 하는 거죠

이걸 최상목이 안하고 있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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