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윤두창이 박아논 조희대의 빅픽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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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윤두창이 박아논 조희대의 빅픽쳐인건가요?? ²
프리스탈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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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5-03-22 00:01 조회 : 1127

진짜 그간 판결보면 이름 석자를 잊어버릴수 없을정도로 쓰레기 판사였는데 참...

3.3. 대법관 재임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 음모 혐의 - 선동만 유죄[11]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내란선동은 유죄이고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각 다수의견을 내었다.판결:선동은 유죄, 음모는 무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9억 유죄[12]
2015년 8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9억 전부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판결:9억 모두 유죄

'땅콩 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무의 항로변경 혐의 - 유죄[13]
2017년 12월, 조승연 [14] 전 대한항공 전무가 벌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항공기는 배와 달리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며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며 조현아 전무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판결:무죄[15]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한 군법무관 징계의 적법성 - 적법[16]
2018년 3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항의하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강제전역 징계를 내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군법무관들의 행위는 군기문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판결:위법(징계 취소)

'댓글조작' 사건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혐의 - 무죄[17]
2018년 4월, 제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른바 '댓글작업'을 했다는 혐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의 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판결:유죄

휴일+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가능[18]
2018년 6월, 법정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로 주말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법률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판결: 지급의무 없음

'종북' 표현의 민사상 명예훼손 인정여부 - 불인정[19]
2018년 10월, 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판결:불인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지 여부 - 유지[20]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 쟁점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판결:유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여부 - 불인정[21]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판결:불인정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인정여부 - 불인정[22]
2019년 8월, 공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판결: 불인정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 강요 혐의 - 모두 무죄[23]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중 하나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으로 뇌물죄와 강요죄가 모두 불성립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24]
판결: 뇌물죄는 유죄, 강요죄는 무죄

남편을 간호한 아내에 대한 상속 특별기여분 인정 여부 - 인정[25]
2019년 11월, 아내가 아픈 남편을 '통상적인 부양방법'으로 장기간 간호한 경우 상속에 있어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비록 통상적인 부양방법의 간호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있다면 아내에 대한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판결: 불인정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조치 적법여부 - 적법[26]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前대통령을 악질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해당 다큐멘터리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현저히 어긋나므로 제재되는 것이 옳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판결: 위법 [보충의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