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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스템, 고위공직자가 어디까지 썩었는지 도려내야 될게 너무 많음.. 3
이슈레이 1 2025-03-22 00:55   조회 : 705

승진해서 버티고 있는 고위공직자를 어떻게 추려내고 도려 낼 것인가?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어떻게 도려 낼 것인가?

 

정치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검찰들의 수사를 누가 판단하고 도려 낼 것인가?

 

 

어려울듯...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오늘도내일도모레도 다른의견 0 추천 2
지금의 시초는 친일청산 못한 이승만ㄱㅅㄲ 때문에요

매국노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이 기득권층에 있겠나요

독립투사들의 후예가 기득권에 이렇게 있었다면

윤석열이 생기는 일이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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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of 다른의견 0 추천 2
최소 대법원 이상의 법관들은 선거를 통한 선출직으로 바뀔 필요가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권력과 이권만을 대변하는 수 없이 많은 사례를 접했었고 그들에게 분에 넘치는 존경과 존중을 보낼 이유도 없어요.
일반에게만 너무 가혹한 법 적용의 시대를 끝낼 방법을 고민하며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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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중독뽐쟁이 다른의견 0 추천 1

법조 공무원 최고위직은 선출직으로 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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