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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속보]한동훈 "청년세대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시행되면 세대갈등 극심해질 것"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며 이
속보]한동훈 "청년세대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시행되면 세대갈등 극심해질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라며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며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내야 할 돈(보험료율)을 올려 9%→13%로 인상토록 했다.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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