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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국가가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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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만의 연금개혁…내는 돈, 받는 돈 어떻게 달라지나
-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국가가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얼마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유의미한 부분은
국가가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네요.
연금이 폰지사기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준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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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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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폐지 절대 못합니다.
폐지하자고 못하는 이유가 하자마자 지지율 곧바로 골로 갈꺼거든요.
20대 투표율 90%까지 끌어올리셔야함 실상은 투표 50%정도밖에 안하죠;;
다쳐놀러가놓고 나중에 징징징;; |
헌혈왕이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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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징징징...?ㅋㅋ 팩트로만 보면 이명박때 20대 투표율보다 지금의 20대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키세스단이라고 그렇게 뽐뿌에서 칭찬하던 더쿠여자분들도 2030이에요^^
지네들 표 못받을까바 여야 지도부끼리 합의하신 훌륭한 개혁안 아주 잘봤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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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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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 투표율 올라봤자 뭐합니까??
다수의 젊은 남성들이 어디에 투표할까요??
괜히 다수의 이대남, 삼대남들이 노인들과 정치성향이 동조화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죠.ㅋㅋ
왼쪽 사진은 2022년 대선 출구조사 오른쪽 사진은 2024년 총선 출구조사 입니다
젊은 남성들은 지금 노인들과 정치성향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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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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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 지금 정부와 여당이 어느당인데... 야당탓을 하고 있는겁니까??ㅋㅋㅋ
연금개정안이 o같은면.. 대행상목이 한테 거부권 써달라고 하세요~~ㅋㅋㅋ
선거때는 저짝당 찍어주고.. 이제와서 야당한테 해줘~ 해줘~ 하는건 oo들 특징인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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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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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국짐당이 더 불리한거 들고왔어요. 1%차이긴한데 크죠 전체금액으로 보면요. 오해가 있었네요 괜한 정치글될까봐 당이름 안써놨습니다.
최상목은 탄핵되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