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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커뮤에서 본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 9
ritoria 2025-03-22 13:01   조회 : 1055

 

- 헌재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판결'이 후속 사건(이재명 2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임. 

 

- 탄핵 인용 후 이재명 무죄면 헌재 결정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 탄핵 인용 후 이재명 유죄여도 헌재 결정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 (윤석열이 갔으니 이재명도 가라)

 

- 하지만 2심 결과 이후 헌재결정이 내려지면 자신들의 결정이 2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탄핵 기각으로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 만들거면 이재명 2심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선고도 훨씬 더 일찍 나왔을 것 (따라서 인용확률 100%)

 

-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전략적 판단임. 

 

 

 

대충 옮겨와봤는데 맞는 거 같은가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grangbru 다른의견 0 추천 0

고법 2심재판결과 때문에 헌재가 눈치 보면서 늦춘다는것도 쪽팔린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 썰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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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0
사실이라면 존재가치가 의문인 기관이네요 안썩은 곳이 없나보네 그나마 5년에 한 번 뽑는 정당이 젤 덜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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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스 다른의견 0 추천 2

개소리죠 걍 주심이 계속 미룬다는것이 찌라시계의 정설임

주심이 8:0이니까 좀 미뤄서 하자고 계속 주장

이것땜에 고성으로 싸웠다는 얘기도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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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간장밥 다른의견 0 추천 0

같은 동료재판관은 위협받고있는데 빨리 정리를 해야지.

이게 진짜라면 진짜 🐕 새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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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masterspark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럴 거면 지금까지의 관례 대로 최종변론 후 신속하게 평결해서 3월 초쯤 선고하는 게 깔끔했죠. 그랬으면 충분한 시간 텀이 있어서 이재명 재판과 엮일 이유가 없었으니

 

지금까지 질질 끌어서 이재명 재판과 엮여버린 거고, 이젠 반대로 헌재가 이재명 재판 결과에 눈치를 보다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줬다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되버렸는데 이게 그들에게 바람직한 전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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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ㅇ 다른의견 0 추천 0
주심이 누군지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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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독씨 다른의견 0 추천 0
완전 별개의 사건인데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자기들이 영향을 받는다는게 어불성설이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고 급박함이 있는 사건인데도 영향을 받아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으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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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jung 다른의견 0 추천 0

말이 안되는 찌라시..

진짜 그냥 헌재에서

이재명 처넣기 바라며

미루고 미루는중..

다들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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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런 개소리를 왜믿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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