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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형식이 안면몰수하고 두명 퇴임때까지 버티기하면 어찌되는거지요? 두분은 퇴임을 미루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6명인채로 진행되는건지요? 최상목같은개새끼가 또 헌법무시하고 진보쪽은 임명안할거고 문형배이미선은 대통령몫이라고 지가 일방적으로 임명해버리면
중도3에 극우5명이 되어버릴수도있습니다
이거는 어찌되는건가요??? 하필임기가 딱 4월이라서 내란세력이 그때까지 죽어라 미루고있는것같은데 이거 방법있나요?
정형식혼자 못미뤄요
문형배 소장권한으로 선고기일 잡을수있습니다
기각이 2명이고 2명이 계속 시간끈다면
문형배 퇴임전 6:2라도 선고하는게 정배입니다
기각이 3명이면 문형배도 답이없죠 |
현재 5:3이라 가정 후,
선고 안하고 임기가 끝난다면 그렇게 되면 마은혁+대통령(권한대행) 2명 추천으로 9명 채울거고 4:5 구도가 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