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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헌정질서를 위해 사법부 존중하고 싶었는데 1
서비리 3 2025-03-23 02:05   조회 : 913

미국에서 왜 배심원제하는지 이해가 간다.

우리도 배심원제로 바꾸고, 

대통령 탄핵 같은 중요한 문제는 국민투표로 하고

탄핵시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하는 걸로 하자.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나얀 다른의견 0 추천 5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권력의 시녀 노릇하면 존재 가치가 없죠

안타깝습니다. 헌재는 저스티스 인데 스스로의 권위를 절하시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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