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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연구관 주장인데 간단 명료하네요 (탄핵 인용) 12
 -내일아가라 9 2025-03-23 13:30   조회 : 1841

준비기일부터 최후변론까지 재판관 전원 평의로 결정 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로 각하, 기각 가능성은 없다 

 

본안 판단에 들어가면 

1.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해도, 적법한 절차를 어기면 권한의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이미 잘못된 것이다 

2. 포고령 1호는 명백한 위헌. 과거 포고령 어디에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3.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거 자체가 위헌이다

4. 체포조가 존재했고 무엇을 할려고 했었는지 사실관계가 입증됐다

 

절차를 어긴 계엄 선포에 위헌적인 포고령 1호, 검찰이 관계자들 모두 내란죄로 기소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입증됐고 재발 방지의 목적도 더해져서 전원일치 탄핵 인용 예상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5

헌법 전문가 법조계 사람들도 정치를 떠나 명백한 위헌 사안이라 하는데 선고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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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힘들다 다른의견 0 추천 5
아니 전국민이 실시간 라이브로 다 인증했는데 이렇게 질질 끈다는게 이해가 안감

법은 상식과는 다른가? 그래서 이재용 전부 무죄준 판사가 계속 저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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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815 다른의견 0 추천 2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인용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상식이나 법대로 안돌아가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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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쿠키 다른의견 0 추천 1
헌재가 헌법을 무시하면, 국민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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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루동안 다른의견 0 추천 2

상식대로 법대로만 된다면 무슨 걱정?

지모씨 봐봐요.이게 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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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죠 다른의견 0 추천 0

222222222222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냥 미친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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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뚱 다른의견 0 추천 0

누가봐도 탄핵인용이 맞지만, 왜 안하고 시간끌고있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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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yang 다른의견 0 추천 0
재판관 임명하지않아 헌재에서 위헌판결 났는데, 개무시하는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 못하게 하려고 한덕수 풀어주고 윤가 파면 시킬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지연시키고 있는 헌재는 비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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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시식대장 다른의견 0 추천 1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저인간이 밖에 나와 있어야할이유도 없음

저놈들이 문제인게 지금 상식적인걸 다 부정하고 지듣 꼴리는대로 하는게 문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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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woon 다른의견 0 추천 0
질질 끄는거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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